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무엇을 위한 정의당인가
[한국뉴스투데이] 정의당 비례대표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나눠먹기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이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마치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이 비례대표에 의존한 정당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리 나눠먹기 논란
정의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예고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 의원직을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남은 2년 임기를 승계하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례대표 선출방안 찬반투표를 의결했다. 선순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를 하게 하고 2028년 총선에서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를 늘리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
현직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후순위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따라서 2년 선순환제가 도입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뱃지를 달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혜영 의원은 SNS에서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해진다는 비판도 있다. 통상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적응을 끝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시기는 3년차 임기부터이다. 하지만 2년 순환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에 적응도 하기 전에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정의당은 초짜 의원들로만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줄사퇴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비례대표 5번 이은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정의당 의석수는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든다. 기호 3번을 총선에서 배정받기 위해서는 의석수 하나라도 아쉬운 것이 정의당의 현실이다.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비례대표 후순위가 이어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류 의원 후순위로는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승계를 하게 됐다. 게다가 비례대표 순번 7번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탈당해 미래대연합에 합류를 했고, 비례대표 순번 8번인 박창진 전 정의당 부대표는 탈당을 선언했다. 비례대표 순번 6번인 신장식 변호사는 2006~2007년 사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의 전과가 알려지며 2020년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검증 안된 후보들
이처럼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바람 잘 날이 없는 이유는 정의당이 선거에서 주로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에 후보들이 난립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사실상 지역구 정당이라기 보다는 비례대표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차지하기 위해 세력별로 경선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논란이 계속 이어져왔다.
또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는 세력 별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비례대표를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당내 불만을 잠재운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의당이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위한 정의당인가
다만 이런 비례대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과연 정의당은 무엇을 위한 정의당이냐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과거 정의당은 노동자·농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진보 지지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정의당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양당 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유권자들 눈에 이제 정의당은 ‘나눠먹기’ 위한 정당 즉 기득권 정당이 됐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은 비례대표에 의존한 정당이 되면서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