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주도로 임시 비례정당을 만들고 총선이 끝난 후 해산을 한다.그렇게 되면 각자 소속된 정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도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고육지책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 저지하기 위해 정당방위적인 응급 대응조치로 임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소수정당들, 소수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수정당 소속 후보를 앞순번에 배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것은 4년 전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배출됐다.

공천권은 누구에게

하지만 당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소수정당에게 양보를 하고 소수정당 스스로 공천권을 행사하게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용 의원과 조 의원의 행보를 살펴보면 민주당에게는 적대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배신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를 양보했는데, 그들이 의석을 확보한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든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이다.

이에 민주당에서 소수정당의 공천권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6일 예정된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수렴을 거쳐 비례정당 창당 실무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원 의견 수렴은 100% 당원투표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야당에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로서는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비례정당 참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호 순번이다. 그러자면 민주당 내에 의원들 중 상당수가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당적을 옮겨야 한다. 누가 갈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것은 탈당 전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활동을 할 때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심도 중요

민심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비례위성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비례위성장당을 만든다는 것은 민심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두고 봐야 할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의당과 송영길 신당 그리고 조국 신당 등이 참여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사실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는 통합형 비례정당은 매력적인 제안이다. 소수정당으로는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매번 반복되는 선거제 개편

결국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선거제 개편이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논의가 된다는 것이다. 평소 논의를 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4년 내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 때 돼서야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제 개편이 아니라 누더기 선거제 개편이 된다.

이번에도 선거제 개편에 미적거리다가 결국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내걸었다. 그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22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선거제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만 23대 총선에서는 이런 혼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