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자산 매각 이행률 38.8%, 복리후생 이행률 75%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이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 인원은 1만1374명을 줄여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자산 매각 이행률은 38.8%에 목표치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려면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감축 목표인 1만1072명 대비 102.7%를 이행한 것으로 목표치를 웃돌았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은 올해 이후 감축 계획을 조금 앞당겨 지난해 조기 감축(37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효율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각 공공기관은 자산 총 409건을 매각했다. 매각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계획인 649건 매각(매각 규모 6조8000억원) 대비 38.8%(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자산 매각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3조2000억원 규모의 용산역 부지(현재 기준 4조1000여억원 예상)와 인도네시아 유연탄 업체 바얀리소스 지분 매각(9000억원) 등의 매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각 공공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복리후생 개선과 관련해서 각 공공기관은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대출제도 개선(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을 개선했다. 이는 당초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예산 효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45개 공공기관이 경상경비 13조3000억원을 절감했다. 전년 대비 7000억원(4.9%) 삭감해 편성된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8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를 중점으로 효율화를 계획했다.
이후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대 분야 효율화에 매진했으나 조직·인력 감축만 목표치를 달성했을 뿐 자산 매각이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