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왔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명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고, 민주당은 정부 관계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역시 출국금지 명분이 없다면서 출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사의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장관 출신이 호주대사로

야권에서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단 국방부 장관 출신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이 대사를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했다는 점에서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호주가 주요 방산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도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 등이 피의자인 이 대사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도피를 도왔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곡현상으로 오르니 절제된 본능이 튀어나왔다면서 ‘도주대사’라고 규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피의자 이종섭의 도피는 성공했다면서 ‘런종섭’이라고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 대표도 “어이없는 이야기로 방어벽을 같이 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국가 권력이 동원된 총체적 범죄 은폐이자 수사 방해”라고 규정했다.

법적 검토 후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4월 4일 본회의에서 자동부의된다면서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사 출국이 총선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윤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윤 정서가 확산되면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수층에서도 이 대사를 굳이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을 시켜야 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이 대사 임명 때문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수도권 표심에 영향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칫하면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다시 이 대사를 불러들여서 총선 이후 다시 출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야권의 반윤 연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선거유세가 시작되면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한 이슈를 최대한 띄우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