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 바람, 총선 영향 미칠 듯
[한국뉴스투데이] 의료계 일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하고 강경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의료계가 강경 대치 상황이 되면서 국민 특히 환자와 가족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것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의료계 일부가 해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을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1년 늦추게 되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예외는 없다”면서 행정 처분을 시사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에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나서는 초강대강 대치 상황이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의대 증원으로 하려고 하자 의사들이 집단 휴직에 들어섰고, 보름만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2000명 증원 규모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미리 정해 놓고 대화를 하자면 대화가 되겠냐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물러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의료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1년 유예를 하거나 의대 증원 규모를 500~1000명으로 낮출 경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힘에게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꾸로 계속 의료계를 압박한다면 그에 대한 반발심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반발심이 의료계를 넘어 유권자에게로 확전이 된다면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여론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개혁과제로 의대 증원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개혁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제 아예 올인을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로서 의대 증원 확대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주 윤석열 정부는 시험대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저정지 처분,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의료 공백 피로도 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 모드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의료계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윤석열 정부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강대강 대치가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맞물리게 된다면 여론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료계가 정권심판에 나설까
만약 의료계가 정권심판 여론몰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여론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 의료계가 정치적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다. 그저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강대강 대치 국면만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음주 새로운 변곡점이 생기게 된다면 정권심판론을 내세울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야권과 손을 잡게 된다면 정치적 의미로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정치권과는 손을 잡지 않을 전망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