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 공급해 녹색투자 확대한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420조원을 공급하고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주목된다.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정책금융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5대 시중은행 은행장(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은행장, 수출입은행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및 성장금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이어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혁신성장펀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올해 중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이 마련돼 민간의 녹생성 판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된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어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제도가 마련된다.
오는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