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IMF 재원확충 실패. 어떡해...
G20, IMF 재원확충 실패. 어떡해...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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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가속화하고 자발적인 국가별 내수 진작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회의는 그러나 유로존 채무 위기를 해소할 핵심 방안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공동선언문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G20가 시장 환율시스템에 조속히 적응할 것을 확인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별도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현재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환율 체제들을 좀 더 빠르게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혔다.

20개국 정상은 또 중국과 독일, 브라질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내수 진작책을 시행,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을 이끌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IMF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했으나 국가별 분담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확충 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IMF 내에 위기 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아울러 최근 급격히 위기에 몰린 이탈리아의 연금·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IMF와 EU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간 조세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이 IMF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도 주목받았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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