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횡포와 협박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는다. 법정 최고금리도 무시한 채 수백%의 이자를 물리기도 한다.
서민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불법 대부업자 5천 4백 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160여 명을 구속했다. 또, 악덕 사채업자들에게서 탈루 세금 2천 4백억 원을 추징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 실장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여 이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5일 동안 정부에 들어온 상담과 피해 신고는 모두 2만 9천 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2만 5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또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거나 불기소 처리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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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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