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방법과 최종 시한을 둔 결정 방식논란
정부는 평가와 현지 실사를 거쳐 10월에 최종 후보 기종을 결정할 예정인데, 평가 방법과 최종 시한을 둔 결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신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8조 3천억 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우리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유러파이터의 EADS, F-15SE의 보잉, F-35의 록히드 마틴이다.
5세대 전투기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적은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F-35는 사업 초기 유력 기종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될 현지시험 평가를 앞두고 F-35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F-35를 실물이 아닌 모의시험장치, 시뮬레이터로 평가할 방침인데, 가상 성능을 구현하는 만큼 실제 성능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로 최종 결정시기를 못 박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시기를 정하지 않고 후보 업체들과 평가와 논의를 지속해 경쟁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격 인하와 절충교역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형 차기 전투기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까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균, 군사전문가는 성능, 가격, 시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떤 기종이라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전투기는 한 번 도입하면, 운용을 위한 비용이 구입가의 3~4배를 웃돌아 수 십조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 그리고 가격이나 운용 조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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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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