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 이종기
  • 승인 2012.06.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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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같은 대책은 제외된 만큼 이번 조치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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