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이견
여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이견
  • 정보영
  • 승인 2012.07.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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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화·김신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한 대법관 4명에 대한 임명동의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당초 16일로 예정됐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16일 오후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가 만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인데,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대법관 후보자 4명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집중 공세를 가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사실이 있는데다 제일저축은행 수사 축소 의혹 등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종교편향성이 논란이 된 김신 후보자도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16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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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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