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방어만 하도록 돼있는 '전수방어'의 자위대에게 상륙이란 개념은 그 동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의 센카쿠 갈등 이후 일본 정계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해병대 창설론에 차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미국령 괌에서 적에게 빼앗긴 섬을 되찾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우리 육군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막료장은 "해병대적인 기능을 갖추는 장비와 훈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상자위대는 내년도에 상륙작전에 사용할 수륙양용차량 4대를 약 340억 원에 신규 구입할 예정이다.
당분간은 연구용에 불과하지만 본격 도입 시기와 규모 등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위성의 한 간부는 보급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는 섬에 적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이 해병대를 창설해야겠다는 속내는 전체적으로 자위대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육상자위대 입장에서는 센카쿠 갈등으로 만들어진 전력강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때 1,200대까지 보유했던 육상자위대 전차가 최근 20년 사이에 760대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번이 전력 강화의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센카쿠 유사시 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해상보안청이 아닌 자위대, 특히 해병대 밖에는 없다고 여기고 있다.
미일동맹을 강조하는 일본이지만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발을 동동 굴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주일미군과 함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섬 탈환 훈련은 노다 총리와 모리모토 방위상, 겐바 외무상 등 관계각료 회의 끝에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됐던 훈련 중지가 중국에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대론도 있었다. 무엇보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훈련 실시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중국에 의한 센카쿠 점령이 태풍과 폭풍에 의한 피항을 이유로 어느 순간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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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창훈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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