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국가지원금 가로채
장애인 보조기구 국가지원금 가로채
  • 이영임
  • 승인 2011.11.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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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장애인에게 불량 보조기구를 제공하고는
, 정상제품을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4살 임 모 씨를 비롯한 장애 보조기구 제조 판매업자 25명과 브로커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611월부터 5년 동안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 장애인 5천 명에게 싼 값의 불량 보조기구를 지급하고는 정상 제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로부터 10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직접 진료하지도 않고, 필수 제출 서류인 보조기구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를 발급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의사 54살 한 모씨 등 병원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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