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태광 티브로드와 HCN, 씨앤앰 등 74개 종합유선방송사는 지상파 HD 방송의 송출을 재개하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 하며 시청자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안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법원의 지상파 저작권료 간접 강제 이행 조치에 따른 지상파 HD 재송신 중단은 CJ 헬로비전 소속의 19개 종합유선방송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74개 케이블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한 CJ 헬로비전의 지상파 HD 송출 중단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돼야 하며 기존 가입자는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상파 3개사도 이번 재송신 중단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만큼 케이블측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모레 지상파와 케이블사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식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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