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짐은 다음 정부’

[한국뉴스투데이 이규섭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 공약에 따른 167개 사업을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짐은 다음 정부가 상당 부분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 공약에 따른 167개 사업 가운데 96개 신규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백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여수~남해간 동서교류연륙교, 한려대교 건설사업도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공약사안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공약사안이 아닌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지 선정 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사업을 합쳐 167개 지역 공약 사업을 모두 추진한다면 총사업비가 124조 원,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자를 합쳐 84조 원으로 예상됐다. 지역 공약 외에도 140개 공약 실천을 위해 135조 원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규모 신규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설계 기간 등을 거치면 착수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원 마련 숙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경기 침체기에 민간 투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규섭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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