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형량이 2년씩 늘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은 7년 이하, 군인은 5년, 일반 공무원도 3년까지로 징역형의 수위를 높였다. 또, 정권이 두 차례나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국정원 정보관,IO의 불법 정보수집 금지, 내부 고발자 보호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 방식과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리자 서로 상대가 최종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재원 국정원 특위 여당 간사는 12월 말까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 작업까지 완료해서 30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국정원 특위 야당 간사는 합의에 사항 버젓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지연 전술과 함께 합의 사항에 대한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 주요 법안의 연계 처리를 놓고도 여야 기 싸움은 계속됐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과 예산안을 한 가지로 묶어서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가 바뀌었다며 국정을 주도하고 국정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여당이 예산과 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은 12월 30일. 여야는 주말에도 만나 국정원 개혁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새해 예산과 주요 법안을 하나라도 더 따내겠다는 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본회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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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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