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세액 공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한달치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수정안을 내 놨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고 조금씩 오르던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전반적인 내수 경기마저 위축되면서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또다시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6·4 지방선거 이후 세월호 참사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도 보이고 있어, 정책 번복의 실익은 없이 불신만 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통해 수정되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직장인 소득에는 세금 징수 확실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세금 징수한다는 것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되살아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발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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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현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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