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윤일병 사망사건 발생 넉 달 만에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을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다.
또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 문책 방침과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하여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부터 민관군 병영혁신 위원회를 가동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역 복무 부적격 처리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병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고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구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병영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 당국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 신뢰를 일어버린 것이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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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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