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재석 논설위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소비자와 판매점, 모두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일주일 만에 이동통신 평균 가입자 수는 급감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신규 가입자는 전달에 비해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46%가 줄었다.

정부의 낮은 보조금 책정으로 통신사들만 큰 이익을 보게 됐다. 올 상반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40만 원에 육박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한도가 34만 5천원으로 묶이면 그만큼 이통사들의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 올 하반기에만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5%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배가 늘 것으로 전망됐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비싼 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야 돼서 대기업 이통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기기 변경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대폭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단말기 구매 부담은 커지고, 요금제의 개선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판매점들도 불만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인데 이통사 보조금은 10만 원도 안 돼 소비자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것이다.

판매점주들은 단말기 값은 여전히 비싼데, '찔끔' 보조금이 책정되다 보니 하루에 1대 팔기도 버겁다고 하소연 한다.

단말기 유통 시장은 오래 전부터 과잉 경쟁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요금제 등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 보조금으로 고가 단말기는 무료로 둔갑하고, 대신 소비자들은 약정의 노예가 되었다.

정부의 정책들도 거액의 과징금도 효력이 없었다. 포화된 이통 시장에서 보조금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3대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쏟아 부은 마케팅 비용은 모두 18조 2천억 원. SK텔레콤이 9조 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 5조 8천억 원, LG유플러스 3조 3천억 원 순이었다.

이통사들은 지난 2010년에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의 20% 밑으로 줄이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3조 원이 넘는 돈을 더 퍼부은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보조금과 요금제를 투명화 하겠다고 단통법이란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이 주범인 시장에서 규제는 지극히 단편적인 방편일 뿐이다.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중저가형의 단말기와 서비스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고가형 단말기 보조금은 국내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경쟁력마저도 약화시키고 있다.

이통 시장 1 세대인 우리가 보조금 중심의 국내 가입자 유치 전쟁을 치루는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단말기와 서비스로 시장을 잠식해 왔다. 이대로라면 세계적 강자로 부상한 중국산 중저가 단말기가 단통법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마케팅비의 절약으로 생존하려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다. 오히려 보조금 절감으로 생긴 이익은 과감하게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융합과 서비스 플랫폼 등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지향해야 한다. 이번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지고 단순히 가입자 유치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이통 시장이 형성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국감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실패한 제도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뉴스투데이 news@korea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