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말까지 처리 가능할까?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말까지 처리 가능할까?
  • 홍은수
  • 승인 2014.10.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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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초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보다 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돼 공무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말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공적연금발전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3선의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정부에선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종섭 안행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공적연금발전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 여당이 내놓은 개혁안 검토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공적연금발전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3선의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강 위원장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공무원 연금개혁은 2∼3개월 안에 촉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연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특위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개혁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야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방침에 야당은 부정적이다. 여기에 공무원노조가 정부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극열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말까지 처리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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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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