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유준하 기자]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미양국은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때까지 전환을 미루기로 하고 2020년대 중반에 재결정하기로 했다.

한미양국은 이번에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이 갖춰지는 때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방어체계인 킬 체인이 완성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우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 구비돼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국지도발과 전면전 발발시 초기단계에서, 북한핵과 미사일에 맞설 한국군의 대응능력도 구비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안보협의회에서는 전쟁 발발시 북한의 초기 공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평택 이전이 확정됐던 주한미군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도 잔류 면적이 확대됐다. 개발계획을 세웠던 지역주민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이 다시 연기된 데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 지휘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된 만큼 변경 때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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