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재정주권 포기 요구
독일, 그리스 재정주권 포기 요구
  • 김호성
  • 승인 2012.01.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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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유로존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이 내부 갈등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 존을 1년 이내에 탈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독일이 극약처방을 내놨다. 그리스가 재정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이 그리스에 2차 구제 금융을 받으려면 재정주권을 유로 존에 넘겨야 한다는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러운 이행 조치를 고려할 때 빚을 갚기 전까지는 재정 결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그리스 정부는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며 반발했고, EU 집행위원회도 재정주권은 그리스가 책임질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무한정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유로존 위기로 인해 내부 갈등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다.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서는 구제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다보스 포럼에서 위기를 막을 단순명쾌한 방화벽을 만들기 위해 5천억 달러 규모로 구제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리스가 유로 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유로 존은 느릿느릿 움직이는 망가진 열차라며 그리스가 1년 이내에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공공과 민간 부문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 이를 극복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10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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