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올해 대선 전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무리 거창한 약속도 그 기초인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단지 헛구호이자 또 한 번 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국민을 눈속임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 때 김종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헌법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이미 국회에 존재했던 여러 헌법자문위원회가 조문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개헌연구와 준비작업을 해 놓았다며 정치권이 결심만 하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선택만하면 되는 수준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두 달 내에도 충분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1987년 헌법 개정은 본격적 논의 시작부터 국민투표까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서 대선전 개헌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와 그 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개헌저지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현 헌법체제로는 대통령과 나라의 불행이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며 그런 국민적 우려에는 눈 감은 채 오로지 권력쟁취에만 몰두하고 국가체제의 기본인 헌법을 고치지 않고 온갖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나라의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