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의 F-X 시설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계약 수주를 위해 건설사가 전직 군 장성을 영입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이같은 전방위적 로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이나 감찰없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7월 경,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을 청주17전투비행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수용시설 산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군 당국이 2018년 말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전투기 F-35A 40대의 격납고를 짓는 2,36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심의위원과 민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건설심의위를 열어 기술평가 등올 통해 2016년 3월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F-X 시설사업 로비 실태 문서가 가져온 파장
하지만 지난 25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F-X 시설사업 로비 실태’라는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문서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영향력 있는 전직 군 장성 등을 영입해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정황이 담겨있다.
대우건설은 김모 전 육군 소장 등을 영입해 2015년 11월, 2106년 1월과 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후배 심의위원들과 식사 등을 이유로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건설 역시 박모 전 시설본부장 등을 영입해 2015년 12월, 2016년 2월 등 2-3차례에 걸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부 문서에는 두 건설사가 민간 심의위원 등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우려해 시설사업과 무관한 부서나 계열사의 법인 카드로 식사를 하거나 추적이 곤란하고 양도가 자유로운 선불골프회원권 지급, 백화점 상품권을 모바일로 전송한 로비 활동 의혹도 담겨져 있었다.
그러면서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무사 등의 각각 대책 방안까지 적혔다. 비리 발생 원인인 특별건설심의위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위해 F-X 시설사업 업체 선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하자는 내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로비 정황에도 불구하고 민간 심의위원은 그대로 둔 채 군 심의위원만 전원 교체하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민간 심의위원은 국방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업체 선정 전 군 심의위원은 전원 교체했기 때문에 로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관계자는 “로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수주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규나 절차는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을 앞두고 전직 군 장성을 영입한 이유에 대해 “공사 수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얻기 위한 영입”이었다며 “로비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