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승적인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인준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입법부가 방기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 말했다.

이어 “입법부의 일원인 야당이 사법부 수장 인준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틀을 깨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당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