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치닫는 상황에서 문 총장이 갑작스럽게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조직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이지만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수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문 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수사권지휘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사권지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검경수사권 독립이라고 했지만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은 검찰에게 있는 수사지휘권을 경찰에게 넘겨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수사지휘권을 결코 경찰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수사가 공정했느냐가 문제 여부”라면서 “여러 제도를 만들었고 일정 부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문 총장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수사지휘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이어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는 외부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 개혁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외부 개혁이 아닌 내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기도 하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왔고, 그 권력을 통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살아남으면서 검찰조직이 더욱 비대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문 총장이 수사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검찰조직을 두둔하고 나선 것.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논의와 관련해서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리 생각할 수 있는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권 종결은 결국 기소독점주의와도 연결된다. 기소를 검찰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문 총장 발언의 핵심이다. 이는 검찰이 경찰을 계속해서 제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을 제어해왔고, 기소독점주의를 통해서도 경찰을 제어해왔다.
그런데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만약 경찰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경찰 조직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권력이 결코 약화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깔린 것이다. 결국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검찰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검찰 권력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 문 총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임명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 역시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반증으로 문 총장과 문재인 정부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