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일각에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에 맡기면서도 평양선언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면서 판문점선언도 대통령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판문점선언이 법률적 효력 확보해야 남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두 합의서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제처는 판단한 것.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은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기에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판문점선언은 ‘법률’에 해당하지만 평양공동선언은 ‘시행령’에 해당한다.
즉, 판문점선언이 만약 폐기가 되면 평양공동선언도 폐기가 된다.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 받는다면 평양공동선언도 자연스럽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은 후에 평양공동선언을 의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판문점선언 역시 대통령의 심의·의결 사항이라면서 국회 비준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놓고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 찬성으로, 자유한국당은 비준 반대 입장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은 대통령의 심의·의결 사항이라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을 심의·의결함으로써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부속 이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비준 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면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 역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합의서 모두 판문점선언 부속 이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군사합의서는 재정부담 등이 있기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과는 별개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7년 ‘10ㆍ4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전례가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