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혜택 없애고 차량 교체비용 지원
[한국뉴스투데이] 17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323대 노후 경유 차량 LPG 차량으로 교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당 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실도로 주행 시험 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가 LPG 차 대비 93배 더 배출된다고 밝혔고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가 성인보다 약 2배 이상 호흡량이 많았다.
노후 경유 차량이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내년부터는 11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유상운송을 할 수 없게 되는 내용의 15년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노후화된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 운행 제한이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린이통학차랑 외의 노후 청소 차량,마을버스 등의 경유 차량의 CNG 버스 교체 시 보조금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경유 소형화물차량의 LPG 신차 전환 시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이 조기 폐차 지원대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 165만 원, 총 565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유차에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주차료, 혼잡통행료 등 혜택을 없애고 공공부문에서 2030년까지 경유 차량을 완전히 퇴출할 것이라고 밝혀 10년 전 정부가 내세웠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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