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지난 19일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 불발 등을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국회가 마비됐다. 예산안 심사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마비되면서 예산안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번주 초반이라도 합의를 이뤄내서 정상화된다고 해도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국회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 불발을 내세운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조 합의 불발을 이유로 내세워 전면 보이콧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국조를 얻어내야 한다면서 국조가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주문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으로 국조를 이끌어 낼 수 없으니 상임위 단위 보이콧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와서 보이콧을 한 것이 15번째이다. 계속적인 보이콧에 국민이 피로감을 적잖이 느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판단했다.
이에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는 판단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에 예산안 정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새해 예산안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더라도 협상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강도 높은 성토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비쟁점분야 법안 90건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471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앞으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졸속심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핵심은 여론이다. 여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강대강 대치 국면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눈치작전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