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속내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는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대 양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요원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국회 시위 및 새해 예산안 심사와 연계를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으로나마 찬성을 표시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새로운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까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360명으로 늘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반면 증원을 할 경우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찬성했지만 거대 양당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연동형 배분 방식을 접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대 양당과 소수야당들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야3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거대 양당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소선거구제인 현 선거구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지 등 각종 선거제도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는 험난한 산이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