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오늘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웹하드카르텔(웹하드 관계자들의 유착) 근절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종료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 특별단속기간을 포함해 8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체 52개 웹하드 가운데 40개의 사이트 운영자 53명을 검거하고 헤비 업로더 347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웹하드 업체의 의무인 ‘필터링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일부 업체에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어 새해부터 3개월간 다시 한번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 관행상 단속이 강화될 때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통이 잠잠해졌다가 단속과 여론이 다시 잠잠해지면 유통을 재개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집중단속의 목표는 업계의 음란물 유통을 완전 차단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13일 경찰은 국세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하여 업계 단속과 점검, 범죄수익 환수까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2일 파일노리·위디스크의 양진호회장 사건으로 대표되는 웹하드카르텔 행태를 규탄하는 여성단체의 6차 광화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여론의 관심이 몰리고 불법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방청 차원에서 전담 웹하드 업체를 지정하여 단속, 현원 운용 중인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정원화를 추진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여 단속, 수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국민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찰은 쉬지 않고 바로 달릴 것”이라며 웹하드카르텔 근절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