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등 3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전과 광주 등 전국 법원으로 판사회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재임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판사회의에 단독판사 127명 중 80명 이상이 참석했다.
판사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연임 심사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열린 서부지법 판사회의도 근무평정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매년 사유를 알리고, 연임 심사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판사들은 결의문과 건의문 형식으로 이 같은 의견을 모아 법원 수뇌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식의제는 아니었지만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SNS를 통한 의견 표명 논란도 논의됐다. 같은 날 서기호 판사는 법원이 아닌, 노조와 시민단체가 마련한 퇴임식에서 법복을 벗었다.
서 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자신을 탈락시킨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이번 달 안으로 행정 소송부터 먼저 제기하겠다. 헌법 소원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와 대전지법, 수원과 광주지법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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