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의결

국회의원 정수 현행 299명에서 300명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비판적 의견을 보였지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일정을 감안해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근 단기 임대 수요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5년만 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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