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국제 이슈화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국제 이슈화
  • 김재석
  • 승인 2012.02.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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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탈북자 북송 반대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독일 의원들도 지지의사를 보냈고 미국 하원 인권소위는 다음 달 1일 탈북자 북송과 관련한 긴급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탈북자가 사형될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조약 위반이라며 중국에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자 면담을 촉구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필요할 경우 독일과 EU가 의회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제기해온 박선영 의원의 중국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인권위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국내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6일까지 3주 동안 계속되는 유엔인권위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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