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11일 예정된 가운데 경색된 북미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기 전에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된 것은 우리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특사 파견이 경색된 북미회담을 다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경색된 북미 회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문 대통령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에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대북특사 파견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결단도 중요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다음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북특사를 먼저 파견하기 보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끝낸 직후 대북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남북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잡힌 6월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대로 6월에 방한 한다면 그때 북미정상회담이 함께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미 회담이 재개가 돼야 한다. 그러자면 1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특사 파견으로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면 미국과 북한은 각각 실무진을 파견해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