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한국당 맹비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한국당 맹비난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4.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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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서 전자결제 재가
한국당 경고 무시, 여야 공방예상
▲오늘 19일 취임식에 참석한 이미선,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오늘 19일 취임식에 참석한 이미선,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강도높은 비난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어제(18일)로 임기가 종료된 서기석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자리를 대신해 이미선, 문형배 신임 재판관이 임명식을 위해 오늘 북촌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인사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열쇠)‘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미선 임명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식 대량 보유·내부정보 이용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주요 인사들을 친여 좌파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 인사를 강행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미선 후보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당시 35억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보유한 주식의 해당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붉어진 바 있다.

이후 이미선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끝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도 오늘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나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해 추후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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