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차례 무산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작업이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인가 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인가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 예비인기사를 신청한 키움, 토스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개사에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 추후 신규인가 절차를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신규인가 재추진을 위해 심사 공정 확보 목적으로 인가개수, 절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심사의 내실을 위해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등 인가 운영 방식은 일부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인가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래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가 절차 운영방식과 관련해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그 동안 제기되었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하여 인가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