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테마감리도입 이래 지난 5년간의 감리 결과 제도 취지인 회계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감리는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말 도입, 올해까지 총 140개사를 대상으로 감리가 실시됐다.
금감원은 18일 지난 2013년 테마감리 도입 이후 5년간 총 140개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로 회계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감리 대상 선정사는 시장별로 유가증권 상장 52사, 코스닥 상장 81사, 코넥스 상장법인 7사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60사였으며 그 외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가 80사였다.
감리를 통해 나타난 평균지적률은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지적률 38.8%) 보다는 지적률이 낮으나, 점검대상 선정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였다.
감리지적･조치 유형별로는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등의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무형자산 관련 지적 사례 대부분은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 개발 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함에 따라 다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진행기준 수익 관련 사례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으로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및 원가의 과대･과소계상 등이 지적됐다.
감리대상 선정 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하고,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한 감리를 수행함에 따라 감리지적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됐다.
위반 동기별로는 과실이 53.4%(40건/75건)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과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회계이슈에 의한 중점점검 심사방식의 효율성·효과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의성 있고, 오류발생 가능성 높은 점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회계이슈 발굴 경로 다양화 및 적합성 높은 심사대상 기업 선별 등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의한 심사방식 지속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회계처리 및 감사인이 외부감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오류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기업·감사인과 사전소통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회계위반 발생 유인별 감독방식 차별화하기로 해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여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