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vs 지자체, 탄압인가? 공익인가?
신천지 vs 지자체, 탄압인가? 공익인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1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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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온상지 지목 신천지에 지자체 강경책 내놔
시설 폐쇄, 법인 취소절차 진행에 구상권 청구도 고심
이만희 사과한 날, 신천지 외신에 “박해받고 있다” 호소

신천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제공한 자료에 대해 신천지와 지자체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자료를 바탕으로 일일이 전화 조사를 펼쳤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신도 수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신천지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시책에 최대한 협력했음에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인터뷰를 해 논란에 일으켰다. 지자체의 대응과 신천지의 외신 인터뷰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와 건물 명단의 진위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신천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신천지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투입해 긴급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와 건물 명단의 진위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신천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신천지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투입해 긴급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와 건물 명단의 진위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신천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취소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시책에 최대한 협력했음에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 코로나19 확산 막아라, 신천지에 압박 들어간 지자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지자체가 신천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해 각종 근거를 수집·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신도 및 시설목록을 누락하거나 허위제출했다는 판단하에 민법 38조를 근거로 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초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의 한 사무실에서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를 열어 신천지 측의 해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신천지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취소됐지만 서울시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투입해 긴급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신천지 측이 명단을 넘겨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결국 도내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또한 이 지사는 “신천지 교회 및 유관시설 353개소 대상 방역 중”이라며 “일시적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 처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난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신천지의 두 모습, 이만희 기자회견과 BBC 인터뷰

이렇듯 지자체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사죄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인 지난 3일 신천지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가 핍박을 받고 있다”며 "신천지가 인권유린, 협박, 심지어 살해위협 등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신창 신천지 국제선교부장은 “정부와 마음을 맞춰 이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천지 창립 후 최초로 모든 신천지 교회, 교육센터, 선교센터 등의 위치를 공개했을 뿐 아니라 모든 성도와 교육생 명단까지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향한 비난과 편견, 오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감내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제공했을 때 또다시 인권유린과 핍박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그동안 혐오 분위기로 인해서 많은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현장을 겪어 왔다"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는 2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국이 비난을 신천지에 돌리려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성을 과장하거나 책임을 신천지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이만희 총회장이 사죄 기자회견을 연 당일 신천지는 2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국이 비난을 신천지에 돌리려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성을 과장하거나 책임을 신천지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날인 지난 3일 신천지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가 핍박을 받고 있다”며 "신천지가 인권유린, 협박, 심지어 살해위협 등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이만희 총회장이 사죄 기자회견을 연 당일 신천지는 2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국이 비난을 신천지에 돌리려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성을 과장하거나 책임을 신천지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날인 지난 3일 신천지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가 핍박을 받고 있다”며 "신천지가 인권유린, 협박, 심지어 살해위협 등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신천지 해체 청원 130만명 돌파, 아직 신중한 정부

신천지가 외신을 통해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신천지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신천지에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 기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헌법수호와 종교적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신천지 해체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30만명을 넘어선 동의를 받은 상태다. 또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청원하는 글 역시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이렇듯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헌법 상 종교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며,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며, 밝혀지면 구상권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들어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천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이번 청원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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