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초반부터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법안을 비롯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초반부터 북한 원전 지원 추진 의혹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하면서 이들 법안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2월 임시국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일정은 지난 1일 개회식에 이어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 9~25일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5법, 혁신입법 32개, 제주 4.3특별법, 상생연대 3법, 민생법안 103개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

하지만 26일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 이유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판문점 회담 이후 분건이 작성되고, 문건이 삭제된 배경을 볼 때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아니냐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산업부 일개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역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해당 건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통일부에서 자세하게 국민께 설명들었고 팩트로 모두 규명됐다면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국정조사 요구 자체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가능하지만 국조가 이뤄지려면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국조 요구는 야당이 제기할 수 있지만 국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데 야당 의석수를 아무리 끌어모은다고 해도 과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국정조사 요구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가까이 왔다”면서 야당의 구조 요구는 결국 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은 국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향해 질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낡은 유물과 같은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산업부와 통일부가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일개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었다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신경전은 2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4월 보궐선거까지는 한참 남았고, 2월 임시국회는 2월 안에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2월 임시국회의 정쟁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미 재적 과반이 넘는 161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공동발의 서명을 했기 때문에 4일 표결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의결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이 향후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석수를 아무리 모아도 김명수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여야의 2월 임시국회 신경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