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노숙자인 김 씨가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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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배가 고파 과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동 한 가게에 들어가 만원 상당의 쿠키 7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노숙자인 김 씨가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노숙자인 김 씨가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