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48.8조 더 걷혀…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6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가 32만 명 증가하며 고용 회복세를 기대케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2만 명 중에 임시‧일용직이 24만 명에 달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일자리 전망이 매우 어두울 것으로 우려했다.
◆6월 사업체 종사자 32만 명 증가…임시일용직이 24만 명
고용노동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8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1848만9000명)보다 32만3000명(1.7%)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지에 따른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 바 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며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증가세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체 종사자 조사에선 상용근로자가 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다. 2020년 6월 증감율이 -0.5%에 그친 것에 비해 개선된 수준이지만, 2019년 연평균 증감율이 2.6%였던 것에 비해 아직 모자란 수치다.
이에 반해 임시 일용근로자는 크게 증가했다. 24만1000명이 임시 일용근로자로 활동해 전년 동월 대비 14.2%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임시·일용직이 급감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9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 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 종사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컸던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5만1000명이 줄어 전년도에 이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1.7시간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은 1.9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7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59만5000원으로 4.2%(14만4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9만8000원으로 3.5%(5만7000원) 증가했다.
◆상반기 국세 48.8조 더 걷혀…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보면,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는 18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6월까지 걷힌 세금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상반기 잠정 세수 진도율은 64.3%로 전년보다 17.7%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6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5조2000억 원 늘어난 20조 원이 걷혔다. 다만 세수 증가 폭은 4월(10조), 5월(8조5000억 원)에 이어 이달까지 줄어들며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증가 폭이 4월, 5월, 6월로 넘어오면서 점차 둔화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예상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자산세수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는 점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