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완화노력, 취약계층 금융지원, 종합점검 약속
[한국뉴스투데이] 취임 3개월을 맞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해 주목됐다.
주요 성과로 가계부채 관리 언급
지난 3일 고 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서울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언급하면서 내년도에는 총량관리 기반 하에 차주단위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전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고 위원장이 밝힌 주요 성과에는 가계부채 관리가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초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이었음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금융위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제도개선방안을 10월말 마련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11월 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 9000억원으로 이는 7월 15조3000억원,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에서 축소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11월 중에는 7.7% 수준이라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기본 책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급등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의 문제에는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현안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지난 9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금융권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의 6개월 연장을 이끌어낸 점과 시장의 큰 혼란없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마무리한 점, 다수의 가상자산 법안 마련에 대한 참여은행‧보험‧금투‧여전업계와 간담회, 디지털 전환과 수익모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약속
반면 향후 금융정책 기조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내년 세계 경제는 최근의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급증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불안정, 치솟는 각종 물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한 경기흐름, 자산시장 불안정성 등 우리경제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불균형 완화노력 지속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부문 건전성‧안정성 종합점검 등을 강조했다.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 위원장은 차주단위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내년 3월에는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유지되어 온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을 마련하고 일부는 이미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히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서민‧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 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점검에서는 건전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을 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