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현행 거리두기 지침 만료일을 앞두고 정부는 '8인·12시' 등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8일 수정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제한 밤 11시로 설정된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을 20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번 조정에서는 거리두기를 본격 완화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확진자 폭증에 더불어 위중증·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6인·12시, 8인·11시, 8인·12시 등 소폭 완화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정점을 향해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22일 사이에 유행은 정점에 이르고, 정점에서 신규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명에서 37만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어 손 반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기로서 이번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에 대해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으로 정한 감염병을 말한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이 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음압병실에 격리해야 하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명씩 발생해 재택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대를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 역시 1244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164명, 누적 사망자는 1만1052명으로 치명률은 0.14%다.

정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