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25일 공정위는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개 손해보험사의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그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주도했다.
KB손보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어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줬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았다.
이 과정에서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