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내 최초 원전해체연구소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준공 목표는 2026년 하반기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전 세계적인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전 해체의 기술과 안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 등의 기대를 안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 기조로 돌아서는 등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결정 당시와 에너지 정책 기조가 변해 역할 축소는 물론 무용지물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착공 돌입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 서행면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착공을 알렸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부지 13만8000㎡에 전체면적 2만2500㎡ 규모로 건립된다.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은 2020년 8월 이미 설립된 상태다. 원전해체연구소는 그간 실무 준비 작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건축허가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 원전해체연구소의 장비구축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원전해체연구소에는 산업부 874억원, 한수원 등 공공기관 1934억원과 부산·울산·경북·경주 322억원 등 총 313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 직후 1단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4년까지 사무동과 연구동, Mockup동 일반 건축물이 완공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되는 2단계 공사에서는 방사화학분석동과 실증시험동 등 방사선관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북 경주 양남면에 건설될 예정으로 내년 중 착공이 시작된다. 중수로해체기술원에는 사무연구동과 Mockup동, 방사화학분석동 등 일반 건축물과 방사선관리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렇게 모든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6년 1월이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이유와 역할은

원전해체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설립이 결정된 바 있다. 전 세계는 원전이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탈원전을 내세우는 추세다. 특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안전성 문제까지 겹쳐 탈원전을 국가 정책으로 삼는 국가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에서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미래 산업으로 규정하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결정했다. 현재 북미와 서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원전은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상용 원전 해체실적은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일부 국가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총 영구정지 원전 176기(2019년 6월 기준)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

현재 해체가 진행 중인 원전은 49기다. 추후 해체 원전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명이 30~40년인 것을 감안할 때 2030년 이후에는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 중심으로 해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기술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기술검증을 위한 시료의 핵종 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내 원전해체 기술개발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수출 등 국내외 기술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원전해체 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원전해체 교육도 맡는다. 

이미 원전해체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58개 상용화 기술 중 54개를 기확보했고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28개를 확보했다. 원전해체연구소가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정지 결정으로 해체가 확정된 고리 1호와 2019년 12월 해체가 확정된 월성원전 1호기 해체 과정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친원전 정책에서 역할 축소...앞으로는

하지만 설립도 되기 전 역할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산업부는 8712억원을 예타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수요조사 불충분 등을 이유로 탈락됐다. 이후 6개월 뒤 산업부는 처음 예타 신청 금액에서 35%를 줄인 5666억원으로 재신청했으나 또 삭감됐다. 첫 신청 금액에서 관련 예산이 60% 가까이 줄어 규모 축소는 불가피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한때 설립 무산설까지 휩싸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영구정지 결정으로 해체가 확정됐던 고리 2·3·4호기의 수명이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36년까지 원전 12기의 가동을 유지하는 등 원전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원전해체연구소가 설립된다 해도 고리 1호와 월성원전 1호의 해체를 마치고 나면 국내에서는 할 일이 없어진 셈이다. 설립 당시 국내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 등 30기의 해체 시장 규모를 2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기의 원전 해체 후 더 이상 해체할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해체연구소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다.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진출 모색

다만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원전해체산업 자체의 전망은 밝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원전 해체 경험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 국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올해 기준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전 중 약 67%가 30년 이상의 원전으로 사실상 해체가 되도 무방한 노후 원전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해체 세계시장의 규모를 약 550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원전해체연구소도 국내 원전의 해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의 확대에 따른 초기 시장 선점에 초점을 맞춘 원전 해체산업의 생태계 조성기반의 선제적인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탈원전을 결정한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선포하고 2033년 가릴리아노 원전 해체 완료를 시작으로 2034년에는 카오르소, 2036년에는 트리노, 2042년에는 라티나 원전의 해체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 아래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융합기술 개발, 핵심 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세계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