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회사를 인수해 납품 가격을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의 사익편취를 적발해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8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인수를 추진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이다.

이후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0%의 지분을 가진 MKT홀딩스를 설립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고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시켰다.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늘려 인수 이전보다 영업실적을 개선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물량이 줄어든 비계열사의 불만은 커졌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에 2014년 2월에는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 이익률을 올리게 됐다.

이를 자세히 보면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다. 판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으로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도 사용하지 않은 이례적 방식이다.

즉, 신단가표는 ‘제조원가+판관비(10%)+이윤(15%)=단가’로 구성됐다. 이는 금호·넥센 등 다른 제조사들이 몰드 제조사에 판관비나 이윤 등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 여기에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했다.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됐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알았지만 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2018년 2월까지 이같은 부당 지원을 유지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출액 8752억원, 매출이익 3702억원, 영업이익 32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경쟁사 대비 매출 이익률이 12.6%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당한 지원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얻은 이익은 총수 일가에게로 고스란히 갔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5억원을 완료했고 이는 2016~2017년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지급된 배당금은 총 108억원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타이어에 48억1300만원, 한국프리시전웍스에 3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