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다. 일본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에 대한 억지 주장을 또다시 시작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28일 심사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 역시 이번 검정에 통과된 모든 교과서에 포함됐다. <편집자주>

일본 초등학생들이 2024년부터 배우게 될 검정교과서의 심사가 끝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여지없이 실려 있다.

독도에 대한 어이없는 욕심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케시마)라는 잘못된 내용을 싣고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 일체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실렸다. 심지어 ‘한국이 약 70년 전부터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독도 관련 ‘고유’라는 용어가 기록되지 않았던 단 1종의 교과서에 대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이라고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억지주장을 펼치는 배경에는 ‘실효지배’의 과거가 있다. 실효 지배(實效支配)란 어떤 정권이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가져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조선의 공도정책(空島政策, 중앙집권화를 위해 섬지역의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에도시대부터 70년간 울릉도 및 독도에서 조업을 왕성하게 하며 개척을 하는 등 실효적인 지배 행세한 과거가 있다.

일본은 실효지배 과거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반환한 한국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들어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였다는 주장의 논리를 이어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모든 식민지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한국의 본토 및 울릉도, 제주도 등이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는데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논리의 연속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인 ‘실효지배’부터가 문제가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 실효지배를 한 과거는 사실이나, 일본 스스로 독도에 대해 조선의 땅임을 인정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도시대 이후 메이지유신(1877년) 10년에 최초의 근대화된 자국 지도를 편찬했다. 이때 실효지배 행세를 하던 독도, 울릉도를 지도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조선의 영토로 확정했다.

일본 내무성은 당시 5개월간의 조사 후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발표해 정부에 올렸다. 일본 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이 보고를 받아들이고, 이 내용을 태정관지령으로 내렸다. 당시 고종이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조선 주민을 독도에 이주시켰고, 이에 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역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반환 영토 이외에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내용도 포함 되어있다. 해당 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는 ‘1894년 청일전쟁 이전 영토’로 정했다. 1894년에는 이미 태정관지령으로 독도를 일본이 조선 영토로 인정한 이후이다. 독도는 반환 영토 명시 여부과 관계없이 일본의 영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환해야하는 섬이었다는 해석이다.

청정수역을 향한 탐욕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탐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고유 영토였던 섬에 대한 애틋한 정서가 아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이득이다. 독도 주변 바다는 동한난류와 북한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명태와 오징어 등 각종 어류가 풍부하게 서식 중이다. 독도 주변 바다와 대화퇴 어장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유자망 어업으로 잡는 가오리, 광어, 통발어선으로 잡아들이는 홍게, 새우 등 연간 어획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독도 주변에서만 잡히는 독도 새우 역시 특별한 자원이다. 한반도 근해에서 서식하는 새우는 총 39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중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도화새우 등 3종은 독도 주변에서만 볼 수 있어 독도새우라고 불린다. 독도새우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뛰어나 미식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새우라고 불리는 고급 재료다.

미래 자원 가치 160조
독도 주변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도 독도 영유권과 연결된 대표적 경제 이득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 불린다. 뿐만 아니라 희토류, 망간 등 무궁무진한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독도를 탐내는 일본의 속내가 이 메탄하이드레이트 확보를 위해서라는 것은 알만한 이는 다 아는 비밀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의 매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탄가스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다. 독도 주변 지역의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 2005년 약 6억 톤으로 추정 보고된 바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가치 있는 미래에너지 자원이지만, 개발 수준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준비를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해왔다. 일본은 1998년 우리나라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후, 수차례 독도 해저와 동해 200해리 수역을 정밀 탐사했다. 이후 2002년 “일본 전 국민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하이드레이트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현재도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해 미국과 기술을 제휴하며 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