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유럽연합(EU)이 화석연료 탈피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55%로 절감하는 ‘Fit for 55’가 배경에 깔려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이 겪은 급격한 에너지 위기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기가 더욱 앞당겨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이번 EU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EU,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결정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오는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5%로 상향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2021년 기준 EU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이 확대되는 셈이다. 당초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목표치를 45%로 올리자 주장했으나 이사회가 40%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다 결국 42.5%로 절충점에 합의가 됐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가 확대된 이유는 지난 2021년 발표된 ‘Fit for 55’ 패키지가 있다. ‘Fit for 55’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를 절감하기 위해 기후와 에너지, 토지 활용, 운송 및 조세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패키지다. EU는 유럽이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하는 최초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Fit for 55’를 내세웠다. 당시에는 2030년까지 에너지의 4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역이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목표치보다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조금 더 확대됐다. 그간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의지했던 유럽 전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위기 의식이 커졌다. 이에 이번에 EU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각 회원국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최대 45%까지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해 사실상 45%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27개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수소의 42%를 비바이오 유래 재생에너지 연료(RFNBO: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로 생산해야 하고 2035년에는 이를 60%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면 화석연료 기반 수소 비중은 낮춰 2030년까지 목표치 23% 이하로 낮추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의무 할당량을 20%까지 삭감해 주는 등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운송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 14.5%로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29%로 확대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선택권을 줬다. 재생에너지의 포함되지 않는 원자력 기반 수소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다.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관련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허가 절차를 도입된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도 예상, 우리나라는?
이번 EU의 결정은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있어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없다. 즉, 재생에너지로 규정한 에너지 종류가 국가마다 다르고 통계 기준도 전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등 4개 에너지와 함께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 등 총 7개 재생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했다. 그간 석유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는 단시간내 빠른 산업발전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지만 각종 환경문제와 국제적 마찰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발전차액보전제도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과 발전량을 매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02년 289만 TOE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공급량은 2012년 804만 TOE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4년에 1098만 TOE, 2015년 1289만 TOE, 2016년 1366만 TOE, 2017년 1600만 TOE, 2018년 1734만 TOE, 2019년 1593만 TOE로 매년 늘고 있다.
다만 올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이 주목된다. 지난해 650억원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489억3900만원으로 약 24.7% 감소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의사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탄소중립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자 과정인데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사업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다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예산은 소폭 상승했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방안은 강화됐다.
기업들 재생에너지 확대에 편승...정책 보완 목소리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기업들도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최근 현대건설은 재생에너지 송‧배전 및 소규모 전력중개와 전력구매계약(PAA)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건설의 이번 신사업의 골자는 일반 사업자가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자신들이 사용한 뒤 남은 전기는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점과 함께 한국전력공사라는 기존의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 문제를 민간 부문 참여로 확대될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더욱 기대를 모은다. 한화솔루션의 경우 2011년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3조6539억원, 영업이익 966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는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태양광 모듈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주요국의 경기 침체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미국 조지아주 달튼의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과 국내 여수사업장 증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까지 맞물려 주목된다.
풍력타워 생산 및 타워내부 부품 등을 생산하는 씨에스윈드에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지난해 4분기 씨에스윈드는 매출 4183억원, 영업적자 20억원을 기록하는 등 주춤하다. 이는 튀르키예를 강타한 지진으로 현지 법인에서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 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 IRA법안으로 씨에스윈드 미국 법인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베트남의 해상용 풍력타워 증설 등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씨에스윈드는 올해 흑자 전환에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3회 에너지기후환경 포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이 부족하다며 현 정부는 기존 정책을 재배치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 초 기후솔루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맞는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와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목소리에 이번 EU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까지 맞물려 정부의 에너지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