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일본이 오늘부터 2주에 걸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방류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시운전의 목표는 방류를 앞두고 하류수조와 방수터널을 이용해 계통 전체의 펌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시운전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의 본격적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방류를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국제법으로 방류를 저지할 방법을 찾는 등 방류 저지 방안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분투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위한 설비 시운전 돌입

12일 일본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8시 40분부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이 시작됐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약 2주간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바닷물과 섞어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를 통해 향후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까지 밀어내는 펌프의 성능을 확인하고 실제 방류 상황에서 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점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시설에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을 바다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약 125만844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오염수 탱크 저장 용량인 137톤의 약 92%에 해당된다.

즉, 원전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에 거의 도달할 셈이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고 이를 400∼500배의 물로 희석해 후쿠시마 앞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를 위해 도쿄전력은 약 1030m 길이의 해저터널을 뚫었다. 해저터널은 어민 보호 등을 위해 오염수를 좀 더 멀리 방류하기 위함이다. 현재 도쿄전력은 해저터널 안으로 약 6000톤의 바닷물을 주입하고 오염수 방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운전 이후 방류 시점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이후가 될 전망이다. IAE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후쿠시마 방류 검증 중간 보고서에서 늦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오염수 분석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는 일본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해수 해저퇴적물, 어류, 해조류 등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교차 분석 등이 실릴 예정이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비난 거세

IAEA의 방류 판단이 내려지면 이미 모든 방류 준비를 끝낸 일본은 즉각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근접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물론 인접 미야기현과 이바라키현 등의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의 동의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300억엔(약 3000억원) 규모의 어민 보상기금을 만들어 어민들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각국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사실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류계획의 정당성, 데이터의 신뢰성, 정화장치의 유효성, 환경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방류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만은 오염수 방출에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자체 조사단을 보내는 등 부정적 입장이다. 홍콩 역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오염수 방류시 일본 수산물 일부에 대한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방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당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일본 현지 주민들과 인접한 중국, 홍콩, 대만도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에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태평양 작은 섬나라 외교관들도 당당히 반대하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만 한마디도 못하냐”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국제법으로 대응할 방법 없을까

방류를 코앞에 두고 야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환경단체들은 국제법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 5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외통위원들과 농해수위위원,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자 1972년 런던협약을 통해 비행기나 선박 등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와 각종 산업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것을 규제하는 협약이 마련된 바 있다. 이후 방사능물질과 핵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더해져 1996년에는 개정의정서를 통해 중저준위를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됐다.

즉,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는 UN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 셈이다. 현재 런던협약에는 87개 체약국이 참가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가입이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사례를 보면 런던협약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과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런던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농해수위원장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핵오염수 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고 일본이 저지르려는 국제법상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에 10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지금 저장된 핵오염수 말고도 앞으로 핵연료 냉각으로 인해 더 많은 핵오염수가 생성될 것으로 보여 오염수 처리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